 주민등록번호
부정사용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. |
[관련법률 : 주민등록법 제 21조(벌칙) 제2항9호(시행일 2006. 9. 25)]
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 단순히 부정 사용하는 경우에도 3년
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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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※ 부정사용의
예시 |
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회원으로 가입하는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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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사용하는 행위 |
|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게임 등의 목적으로 사고파는 행위 |
| ㆍ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유출시키는 행위 |
| ㆍ수집 목적달성 후에도 주민등록번호를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|
| 만약,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신 회원님들은
즉시, 명의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. |
실명인증
